2014.  7.

제177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― 2014 주요업무 보고 ―

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

건설교통국

보 고 순 서

□	일반현황	………	3
□	도시개발과	………	9
□	건설과	………	33
□	주택과	………	61
□	교통행정과	………	81
□	도로관리과	………	105
□	차량등록사업소	………	131

주택과

□	비전 및 중점과제
□	일 반 현 황
□	2014 예 산 집 행 실 적
□	2014 상반기 성과 및 반성
□	2014 주 요 업 무 추진상황

주택과 비전과 중점과제

	비 전
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

	전 략 목 표
◦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◦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구현

	중 점 과 제
◦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◦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◦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◦ 공공건축물 전문 공사감독을 통한 우수품질 시공 및 견실 시공 실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						주택과
주택행정								주택관리					건축민원				건축물관리							공공시설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	임기
정 원	30	1	5	11	12	1	0
현 원	30	1	8	11	5	3	2
증 감			3		△7	2	2

□ 사 무 분 장

◦ 주택행정 : 주택행정의 종합기획조정, 불법건축물 지도단속,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, 저소득층 임대보증금, 시영아파트·국민주택융자금 관리

◦ 주택관리 :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, 공동·임대주택 관리,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, 공동주택지원사업,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

◦ 건축민원 :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, 건축허가, 건축행정건실화추진, 건축물 안전점검, 건축 위원회 운영

◦ 건축물관리 :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, 가설건축물축조신고, 건축신고, 부존재확인 및 등기촉탁, 건축물철거 및 말소

◦ 공공시설 : 공공건축물공사 감독,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,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

□ 위원회 현황

(단위 : 명 )

계	건축위원회	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	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	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	분 양 가 심사위원회
5개 68명	29	11	9	9	10
	▶ 공 무 원 6	▶ 공 무 원 9	▶ 공 무 원 2	▶ 공 무 원 2	▶ 공 무 원 1
	▶ 의 원 3	▶ 민 간 인 2	▶ 변 호 사 1	▶ 변 호 사 1	▶ 변호사1, 교수1
	▶ 교 수 11		▶ 사회단체 1	▶ 교 수 1	▶ 회계사1, 세무사1
	▶ 민 간 인 9		▶ 민 간 인 5	▶ 민 간 인 5	▶ 기타민간인 5

□ 주 택 현 황

○ 주택수 121,189호 (2013년 기준)

▸단  독 50,880(42%) ▸아파트 66,400(54.8%) ▸연  립 1,521(1.2%)

▸다세대 2,388(2%)

○ 인구 1,000명당 주택수 395 / 주택보급율 110.79%

▸인구 306,546명(2013년) / 가구수 109,391(2010년도 주택총조사 기준)

□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

구 분	총 계	분 양			임 대
		소 계	자치관리	위탁관리	소 계	자체관리	위탁관리
단지수	117	96	32	64	21	8	13
세대수	61,365	47,914	16,025	31,889	13,451	5,510	7,941

※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

○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

○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
○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

□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

구 분	총 계	아 파 트			연 립
		소 계	분 양	임 대
단 지 수	109	69	65	4	40
세 대 수	7,067	5,683	5,319	364	1,384

□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

단 지 명	사업주체	사 업 규 모			사업승인일	준공예정	비 고
		층수	연면적 (㎡)	세대수
계	4개 단지
신동아파트재건축 아파트	신동아파트 재건축조합	23층	112,135	732	2009. 6. 15.	2014. 08.
어양아파트재 건 축 아파트	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	28층	190,724	1,200	2009. 10. 26	2015. 07.
배산제일 오투그란데 아파트	(주)제일건설	17층	120,824	739	2009. 09. 11.	2014. 11.
배산부영 아파트	㈜동광주택	23층	125,529	824	2013. 07. 30	2015. 12.

□ 건축민원 처리 현황(2014년 5. 31현재)

○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계	건축 허가	건축 신고	용도 변경	사용 승인	비고
합 계	926	182	311	23	410
허가 및 사용승인	334	182		12	140
신고 및 사용승인	592		311	11	270

○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 계	생성신청	기재사항 변경․정정	부존재 증명원	말 소	소유권정리및 전환․합병	비고
6,934	334	246	43	254	6,057

2014 예산집행실적

【 2014. 6. 30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주 택 과				3,019,504	1,297,018	1,722,486	43.0%
소 계 (일반회계)				2,460,752	1,290,460	1,170,292	52.4%
	서민주거안정			2,434,182	1,277,168	1,157,014	52.5%
		주거환경개선		1,647,082	1,032,885	614,197	62.7%
			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	582,000	582,000	0	100.0%
			농촌빈집정비사업	159,000	102,880	56,120	64.7%
			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	600,000	223,447	376,553	37.2%
			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	306,082	124,558	181,524	40.7%
		공동주택관리		706,840	190,713	516,127	27.0%
			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	53,750	27,434	26,316	51.0%
			공동주택지원	165,110	23,088	142,022	14.0%
			소규모주민숙원사업	208,100	41,095	167,005	19.7%
			공동주택지원사업(보조)	115,000	13,000	102,000	11.3%
			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	164,880	86,096	78,784	52.2%
		공공시설업무추진		80,260	53,570	26,690	66.7%
			공공시설관리	30,260	9,570	20,690	31.6%
			소규모지역개발사업(보조)	50,000	44,000	6,000	88.0%
	행정운영경비			26,570	13,292	13,278	50.0%
		기본경비		26,570	13,292	13,278	50.0%
			기본경비	26,570	13,292	13,278	50.0%
소 계 (특별회계)				558,752	6,558	552,194	1.17%
	서민주거안정			545,552	3,628	541.924	0.7%
		주택관리사업		545,552	3,628	541,924	24.9%
			국민주택관리	14,550	3,628	10,922	24.9%
			예비비	531,002	0	531,002	0%
	재무활동			13,200	2,930	10,270	22.2%
		보전지출		13,200	2,930	10,270	22.2%
			보전지출	13,200	2,930	10,270	22.2%

2014 상반기 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

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	: 20세대

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: 200호

▸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: 324세대, 2,105건

(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: 70세대, 424건)

◦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기여

▸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65동

▸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	: 97동

◦ 적법 건축물 시공 강화로 건축 질서 확립

▸ 불법건축 상설 점검반 편성․운영	: 1개반 3명

▸ 건축물 안전점검 등 실시	: 3회

◦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▸ 공동주택단지 지원대상 선정 및 추진	:  5개 단지,  52백만원

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	: 29개 단지, 323백만원

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

		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(모정.마을회관)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

1		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평화동 90-20번지 일원(사업면적 63,700㎡)

◦ 사업내용

▸ 공동주택 건설 : 887세대(임대 200/ 분양 687)

▸ 기반시설설치 : 도로개설 L=779m, B=10~25m - 대행사업

◦ 사업기간 : 2005 ∼ 2017년

◦ 기반시설 설치비 : 14,575백만원(국 4,085, 시 10,490)

▸ 지원계획 : 기 지원 8,170(국4,085, 시4,085), 향후지원 6,405(시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건축․교통위원회 심의	: 2014. 1. 23

◦ 사업시행인가	: 2014. 4.  9

▸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청취(2014. 3. 24 ∼ 4. 6)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보상을 위한 절차이행(LH)	: 2014. 5 ∼ 2015

▸ 보상 심의위원회, 토지(지장물) 조사, 열람공고, 감정평가, 보상

2		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주택

◦ 사업내용 : 지붕․화장실․부엌개량, 도배장판, 창호, 단열공사 등

◦ 사 업 량 : 200호(호당 300만원)

◦ 사 업 비 : 600백만원(도비 50%, 시비 50%)

◦ 추진방식 : 자활센터 위탁(180호) 및 주택문화창의센타 직영(20호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사업 신청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4. 02.

◦ 대상자 선정 및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4. 03.

◦ 사업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4. 05.

▸ 사업 완료 : 30호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4. 12.

3		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주거불편사항 수리･교체 서비스

▸ 대  상 : 저소득･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

▸ 사업량 : 500호/주거관련 전기·건축·설비분야 교체수리

▸ 사업비 : 50백만원(재료비)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

▸ 대   상 : 저소득 여성가장세대/분기1회 방문 유지관리서비스

▸ 사업량 : 70호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주거불편사항 수리·교체서비스	: 324세대,  2,105건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	:  70세대,   424건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주거불편사항 수리·교체서비스 지속 추진	: 2014. 07. ∼ 12.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추진(분기 1회 방문)	: 2014. 07. ∼ 12.

◦ 서비스 만족도 조사	: 2014. 11.

4		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「주택법」에 의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

◦ 사 업 량 : 34개 단지 / 375백만원

▸ 공동주택 지원사업 :  5개 단지 /  52백만원

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: 29개 단지 / 323백만원

- 시비 : 20개 단지 / 207백만원

- 도비 :  9개 단지 / 116백만원

◦ 사업내용

▸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, 상․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

▸ 어린이놀이터, 파고라,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4. 02.

◦ 지원단지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4. 05.

◦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: 2014. 06.

▸ 사업 착수 : 18개소

▸ 사업 완료 : 12개소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4. 10.

5		소규모 지역개발사업(모정,마을회관)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내용 :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

◦ 사 업 량 : 7개마을, 49,000천원(시비 15,000 / 도비 34,000)

▸ 도비(5개마을) : 팔봉중왕, 팔봉용연, 왕궁황암, 팔봉원석, 여산학동

▸ 시비(2개마을) : 팔봉원석암, 용동용성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추 진 율 : 72%(완료 5개마을 / 추진 2개마을)

▸ 완료마을(5) : 팔봉중왕, 팔봉용연, 왕궁황암, 여산학동, 용동용성

▸ 추 진 중(2) : 팔봉원석, 팔봉원석암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미 완료된 2개마을 사업완료	: 2014. 10.

◦ 보조사업 정산 및 마무리	: 2014. 12.

6		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 업 기 간 : 2014. 1.～ 2014. 12.

◦ 사 업 대 상 : 농촌지역 불량주택[읍․면지역, 동지역(주․상․공업지역 제외)]

◦ 농촌주택개량 : 65동/3,900백만원(동당 최고 60백만원 융자)

▸ 융 자 조 건  :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

[연리 2.7%(만65세 이상 노인(부양)자 2%)]

◦ 농촌빈집정비 : 97동(슬레이트지붕 50, 기타지붕 47)/159백만원

▸ 동당 슬레이트지붕  2,240천원, 기타지붕 1,000천원 보조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농촌주택개량사업

▸ 착공신고 30동, 사용승인 6동 완료

◦ 농촌빈집정비사업

▸ 슬레이트 지붕 38동, 기타지붕 18동 정비완료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	: 2014. 12.

▸ 주택개량사업 : 65동(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완료)

▸ 빈집정비사업 : 97동(159백만원 보조금 지출)

7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지원근거 : 전라북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

◦ 대상주택 : 14개소

▸ 영구임대 :  2개소(부송동 주공1차, 동산동 주공)

▸ 국민임대 : 12개소(부송동 주공3차외 11개소)

◦ 사 업 량 : 40호(국민임대 12, 영구임대 28)

◦ 사 업 비 : 275백만원(도비 110, 시비 165)

◦ 지원금액 : 호당 20백만원 이내(계약금 본인 부담)

◦ 지원대상 :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(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자 우선지원)

◦ 지원방법 : 입주 희망대상자가 입주희망 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후       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지원 적합여부 판단지원

◦ 지원기간 : 1회 2년(최대 6년간 지원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홍보	:   5회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	:  20세대, 163백만원

◦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사후 관리	: 193세대

▸ 지원자격 상실, 사망, 전출 등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홍보 및 적격자 선정 지원	: 수시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	: 193세대

▸ 지원자격 상실, 사망, 전출 등